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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희대 “법관, 정치적 판단자 자처 안돼”… ‘사법 소극주의’ 소신
.● “함부로 문언과 다른 해석 허용 안 돼” 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인 2019년 여수·순천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피고인들에 대한 전합 판결에서 “
재심
사유
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당시 조 후보...
www.donga.com
2023-11-10
"40년 전 고문에 지금도 무릎 아파... 그 경찰 살아 있다는데"
진실화해위는 "신청해주신 진실규명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의
형사
소송법이 정하는
재심
사유
의 개연성이 확인된다"라며 "진실규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조사개시결정되었다"라고
www.ohmynews.com
2023-09-17